이제 고액 체납액자들이 더이상 설 곳이 없어진다.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슬로건 아래 2001.8.3 발족, 활발한 활동으로 고액 체납자들을 긴장하게 한 서울시의 고액체납시세 특별징수팀인 '38세금기동팀'이 임시조직에서 정규조직으로 개편을 단행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일대 조직 개편을 하면서 그동안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면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38세금기동팀'을 정규 조직화하고 11명의 정원을 배정했으며, 나머지 인원도 연차적으로 정원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38세금기동팀'은 명실상부한 체납징수 전문조직이 된다. 그동안 38세금기동팀은 자치구에서 파견된 2개팀 32명의 임시조직으로 운영돼 왔으며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아래 2002.12.31 현재 1천902억원의 체납액을 직접 정리했고, 시세징수율을 2002.12월말 현재 96.6%로 향상(1.7%P 증가)시켜 시 세입징수에 큰 역할을 했다.

서울시 담당 관계자는 "이번 정원 확보를 계기로 38세금기동팀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이고, 그동안 불안정하게 운영되던 조직이 안정화됨으로써 체납 시세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해 성실납세풍토 조성 및 조세정의 구현에 더 한층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38세금기동팀'은 공식 출범후 한단계 높은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ㆍ실행 등으로 체납징수 정예요원으로 양성돼진 우수 인력을 활용, 체납시세 정리에 탁월한 실적을 보임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평가시 재정역량 부문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공공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고액의 시세를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하는 등 고질 상습체납자들과 재산은닉 혐의가 보이는 체납자에 대해 사법기관의 고발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행정ㆍ사법상의 제재조치를 단행하는 등 체납징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아울러 납세풍토 분위기 확산 및 쇄신에 적극 앞장서 왔다. 

서울시는 "3월부터는 결손 자료를 집중 추적ㆍ관리할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계약직) 7명을 채용해 38세금기동팀내에 '결손시세 관리ㆍ징수추진반'을 구성ㆍ운영하겠다"며 "38세금기동팀을 통해 체납자가 설 장소가 더이상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편에 따라 '38세금기동팀'은 1팀 18명(정규직 7명, 파견 11명), 2팀 14명(정규 5명, 파견 9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윤기원 팀장은 "정규조직도 됐으니 더욱 열심히 뛰어다니고 실적을 높일 것"이며 "현재 기동팀원들 중 일선 구청에서 파견나온 직원들도 점차적으로 정규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