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자부가 올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적용률을 지난해보다 0.4%P 오른 32.2%로 결정하고 각 지자체에 시달한 것과 관련, 조세계 일각에서는 종토세 문제가 심각하다며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S대 某교수는 “10만원미만 납세자가 90%를 넘어버린 지금 누진세율 부과가 목적이던 종토세는 그 의미를 잃어버린 지 오래”라고 지적하고  “종토세가 당초 부동산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써 함께 제정됐던 `택지초과부담금'은 이미 폐지됐고, `토지초과이득세'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종토세도 세제상의 문제보완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들은 “종토세제 개편 당위성에는 공감하나 세제 개편이 말만큼 쉬운 것은 아니다”라며 “종토세제 개편에는 필연적으로 세율인상이 뒤따르고, 국민들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조세저항을 우려했다.

그러나 현재 종토세가 어떤 방법으로든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분위기다.

S구청 某계장은 “89년 당시의 상황에 맞춰 만들어진 종토세가 당초의 취지를 잃었고, 2001년 현실여건과도 맞지 않아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종토세 문제해결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세제의 혁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즉 종토세의 여러 문제를 감안할 때 개선, 개편이 아니라 혁명적인 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종토세 해결의 어려움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