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이 12일 이른바 '클라우드 발전법' 등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미래부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당정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미래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미래부는 이어 국가 사회 발전에 공헌한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는 '과학기술유공자 제도'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과학기술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처리도 요청했다.
이 밖에 국내 정보보호 시장 확대 기반 조성을 위해 정보보호준비도 평가 지원, 정보보호 공시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별정우체국 지정의 승계 및 추천국장 제도를 폐지하는 '별정우체국법' 등의 처리도 요청했다.
이날 미래부와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구현, 선제적 미래대비 투자, 전략적 해외진출로 구성된 '역동적인 혁신경제' 주요내용을 논의하면서 특히 ICT 경쟁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미래부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워크숍과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3월 '제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향후 ICT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미래부는 그러면서 "국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우리 ICT의 재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추후 소요예산 확보, 규제 개선 등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특히 우리나라 ICT의 국제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회와 정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모든 정책을 잘 세워 단단히 고삐를 잡고 나가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와 새누리당은 이어 SW중심사회 확산 방안으로 공공SW사업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해 'SW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SW사업 법제도 준수현황 공개 등을 추진할 것을 논의했다.
또 SW사업 기획 강화를 위해 기획과 구현 단계를 분할해 발주하는 '분할발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공공SW사업 발주 관리 프로세스에 걸쳐 전문가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주기술지원센터' 운영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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