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희수 기재위원장이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탈세를 강력하게 예방·제재할 ‘임환수법’ 제정을 제안하고 나서 눈길.

정 위원장은 기재위원들과 임환수 국세청장간의 질의·답변을 지켜본뒤 작심 한듯, “임환수 법을 만들어 강력한 국세청이 돼야 한다”며 “탈세를 근절하고, 국세청 자체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감히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법치국가에 맞는 법을 제정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국세청장에게 질문.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집행기관장으로 즉답을 하기 어렵다. (위원장의)말씀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

정 위원장은 “임환수 법을 만들겠다 하면 가능하다. 뭐가 문제점인지 잘 알 것이 아닌가. 이러한 문제가 내년 국감에서는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그전에 관련법을 만든다면 국세행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T/F 팀을 당장 만들라”고 주문.

정 위원장의 ‘임환수 법’ 거론이후 국감장 안팎에서는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이라는 분위기 속에, 임 청장의 주도로 국세청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것이 중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