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폐지' 목소리에 임용구분 극심한 국세청직원 촉각

2014.05.08 09:35:02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해 정치권 일각에서 '행정고시 폐지' 목소리가 다시 대두되자 행시-일반공채간 임용구분별 불균형이 심각한 국세청 직원들도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

 

국세청은 조직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일반공채 출신들인데 반해 청장 등 고위직 간부는 행시출신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어 주요 인사 때마다 임용구분별 불균형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는 안팎의 목소리가 컸던 터.

 

한 관리자는 "김덕중 청장 취임후 약간의 개선 조짐을 보였지만 행시-일반공채간 불균형은 여전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6개 지방국세청장 가운데 중부청장과 대전청장이 일반공채 출신인데 이들이 내년 연령명퇴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속 없는 균형 맞추기 인사"라고 주장.

 

한 국세청 퇴직 간부는 "국세청은 고공단 인사때마다 일반출신의 인재풀이 빈약하다고 하는데 고공단으로의 진입을 보이지 않게 막았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측면도 있었다"면서 "일반출신은 보직국장을 하다 지방청장으로 명퇴하는 게 다반사인데, 행시출신은 보직국장을 하다 지방청장을 지낸 후 다시 보직국장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 단면을 소개.

 

또 다른 인사는 "행시폐지가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세월호 참사로 인한 파장이 워낙 크기때문에 대세에 휩쓸리면 장담할 수 없다"면서 "현재로선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고 진단.

 

한편 '행시 폐지' 움직임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데, 새정치연합 일부 의원들은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행시 출신 공무원들과 이익단체간 결탁이 드러난 만큼 행시제도를 폐지해 관료 카르텔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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