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금을 과세가 가능한 금으로 전환한 후 다시 면세금으로 수출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부가세에 대한 부정환급이 잇달아 이뤄짐에 따라 세무당국은 면세금 사업자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벌여 부정환급 세금을 추징했다.
결국 금 거래 시장을 투명화하겠다는 면세금제도 도입의 정책목표가 실패했다고 평가되는데 청장은 금거래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한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