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요원 개별접촉 禁…세무사들 "불편한 시선 거슬려"

2013.11.06 10:06:36

◇…김덕중 국세청장 취임후 발표된 '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조사요원과 수임세무사간 (조사종결후)개별 접촉이 금지되고 이 분야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자 조사요원보다 오히려 세무사들이 소위 '몸조심' 행보를 보이고 있어 관심.

 

세무조사 전담 감찰팀이 설치된 이후부터 세무조사와 관련돼 있지 않더라도 조사요원과 세무사간 만남은 이미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간극이 있는 것처럼 차가운 분위기로 변해버린 지 오래.

 

이런 와중에 일부 세무사들은 조사업체의 수임세무사가 누구인지 국세청 내부에서는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조사요원과 만남을 갖던 그렇지 않던 간에 불편한 시선을 감당하기가 여간 거슬리는 게 아니라고 하소연.

 

한 세무사는 "조사담당 직원과의 만남은 '혹시나 그 직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게 한다"면서 "게다가 조사 수임세무사라는 이유로 감시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불쾌하다는 표정. 

 

또다른 세무사 역시 "기본적으로 수임세무사와 조사요원간 만남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수임세무사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조사요원에게 수도 없이 소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불편한 눈으로 보는 것 같아 답답한 지경"이라며 한숨.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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