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전·월세를 이용한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 전·월세입자 56명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이 전세금 형태로 증여를 받거나 운영사업의 소득을 탈루한 자금으로 고액 전·월세에 거주한 혐의를 포착했다.

국세청이 제시한 주요 탈루사례를 보면, 법인대표자가 법인자금을 유출해 일부는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고, 일부는 배우자에게 고액 전세보증금 용도로 현금을 증여하거나, 전남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아 80평형의 고급빌라에 고액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의 증여세 탈루혐의다.

또한, 도매상을 하면서 현금수입 대부분을 탈루한 후 탈루소득으로 고급빌라 전세금으로 사용하거나, 조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부친이 증여 재산 중 일부를 다시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교육지원 목적으로 고액 전세자금을 증여 하고 증여세 탈루한 혐의도 적발됐다.

- 법인대표자가 법인자금을 유출해 일부는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고, 일부는 배우자에게 고액 전세보증금 용도로 현금 증여한 사례

甲 무역업체 대표자인 A씨는 4년간 무역업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 8억원 이외에는 소득이 없으나, ○○시 소재 근린생활시설(10억원)외 토지(공시지가 13억원)를 대출 없이 구입했다.

여기에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A씨가 甲법인에서 허위기장 및 변칙적 방법으로 유출한 법인자금을 증여받아 ○○시 소재 고급빌라(60평형)의 전세보증금(14억 원)으로 사용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이에 국세청은甲 법인에 법인세 ○억원을 추징하고 A씨에게 상여 등 소득세 ○억원 추징 및 B씨에 대해서는 증여세 ○억원을 추징했다.

- 전남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80평형의 고급빌라에 고액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의 증여세 탈루 사례

A씨는 뚜렷한 직업 없이 수년전 2~3천만원의 소득 발생한 사실이 전부이나, ○○시 소재 고급빌라(80평형)에 18억원의 고액 전세권을 A씨 명의로 설정했다.

또한, 17억원 상당의 고가 부동산, 1억 3천만원의 고급스포츠카, 헬스회원권(1억 4천만원) 구입 및 ’06년 이후 60여 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하는 등 발생소득에 비해 지출이 과다한 혐의로 국세청의 조사가 실시됐으며, 전남편이 취득자금 등을 A씨에게 증여해 준 것으로 확인돼 증여세 ○억원이 추징됐다.

- 도매상을 하면서 현금수입 대부분을 탈루한 후 탈루소득으로 고급빌라 전세금으로 사용한 사례

A씨 부부는 의류도매상(개인)을 운영하면서 지방 소매상들에게 시가보다 20%정도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신 현금거래 조건으로 무자료 공급하고 받은 현금은 대부분 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다.

여기에 탈루소득으로 부동산 취득 대신 60평형 고급빌라에 전세(16억원)로 거주하면서 고급차량을 소유하고 ’05년 이후 91회 관광목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이에 국세청은 전세자금 등 원천이 사업소득 누락분으로 확인, 소득세 ○○억원 추징했다.

- 조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부친이 증여 재산 중 일부를 다시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교육지원 목적으로 고액 전세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

70대의 대재산가 A씨는 ○○소재 부동산 27필지(공시지가 38억원) 및 현금 수십억 원을 5회에 걸쳐 아들 B씨(40대)에게 증여하였고 B씨는 증여받은 자금을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했다.

이중 일부는 B씨의 아들 C씨(18세)에게 현금 ○○억 원을 다시 증여해 학군이 좋은 서울 ○○동 고급아파트 전세권(10억원)을 C씨 명의로 설정해 주었다.

C씨는 동생(16세)과 함께 고급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했으며, 이 외에도 C씨는 제주도 토지 취득(공시지가 44백만원), 해외 어학연수 등 19회 해외여행을 하면서도 증여세 신고 누락한 혐의로 증여세 ○억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