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기간 준수율, 국세청-99.9% '우수'

2012.05.09 15:05:00

관세청-98.9% '보통'

국세청이 온라인 정부 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된 민원의 처리기간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39개 중앙행정기관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올 1분기에 접수·처리한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을 발표했다.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각 기관에 접수된 민원 중 민원인에게 예고한 기간 내에 처리한 민원건수의 비율을 말한다.

 

준수율 100%는 모든 민원이 지연되지 않고 예정기간 내에 처리됐다는 의미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1분기에 접수된 민원 총 20만여 건 중 39개 중앙행정기관이 처리기간 내에 답한 비율은 99.8%였다.

 

이 중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 등 18개 중앙부처가 처리기간을 100% 준수했고, 99%이상 준수한 기관은 국세청을 포함해 17개였다.

 

국세청의 경우 1만818건의 민원을 기간내 처리, 99.9%의 준수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4분기(99.8%)보다 0.1%P 상승한 수치다.

 

지난해 4분기 100%의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을 보였던 관세청의 경우에는 올 1분기 98.9%만을 기간내 처리, 교육과학기술부(97.4%)·환경부(98.0%)와 함께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교과부의 경우 전분기에 이어 연속 최하위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분기 대비 준수율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기관은 외교통상부(99.6%)로 전분기 대비 1.9%P 상승했다.

 

반면 가장 많이 하락한 기관은 환경부로 전분기(99.2%) 대비 1.2%p 낮아졌다.

 

민원건수가 1만건 이상인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경찰청·노동부·병무청·행안부가 100%를 달성했고, 국토해양부·국세청·국방부·방송통신위원회는 99.9%를 달성해 민원이 많은 부처가 오히려 민원처리기한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권익위가 처음 조사를 시작한 2007년에는 중앙부처의 처리기간 준수율이 93.9%였으나, 올 1분기 현재 99.8%로 크게 향상됐다.

 

올 1분기 준수율이 100%인 기관은 전 분기 대비 1개 기관이 감소한 18개 기관이었으며, 99%이상인 기관은 17개, 98%이하는 4개 기관으로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민원처리기간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국민신문고담당관은 "행정기관이 민원처리기간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의 기본적인 약속이자 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는 기초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준수율 하위기관에 대해 지도·점검, 기관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기간 준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국민신문고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12년1분기)>

 

구분

 

기관명

 

처리건수

 

처리예정기간 준수율

 

증감

 

‘12년 1분기  준수율

 

‘11년 4분기  준수율

 

매우 우수

 

(18개기관)

 

경찰청

 

31,539

 

100.0%

 

100%

 

-

 

고용노동부

 

20,921

 

100.0%

 

100%

 

-

 

병무청

 

13,729

 

100.0%

 

100%

 

-

 

행정안전부

 

11,107

 

100.0%

 

100%

 

-

 

지식경제부

 

4,551

 

100.0%

 

100%

 

-

 

공정거래위원회

 

4,164

 

100.0%

 

99.8%

 

0.2%P

 

소방방재청

 

2,826

 

100.0%

 

99.7%

 

0.3%P

 

조달청

 

2,629

 

100.0%

 

99.9%

 

0.1%P

 

산림청

 

2,082

 

100.0%

 

99.9%

 

0.1%P

 

여성가족부

 

1,036

 

100.0%

 

100%

 

-

 

법제처

 

537

 

100.0%

 

100%

 

-

 

문화재청

 

528

 

100.0%

 

100%

 

-

 

통계청

 

446

 

100.0%

 

100%

 

-

 

농촌진흥청

 

376

 

100.0%

 

100%

 

-

 

방위사업청

 

245

 

100.0%

 

100%

 

-

 

해양경찰청

 

175

 

100.0%

 

100%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5

 

100.0%

 

100%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30

 

100.0%

 

100%

 

-

 

우수

 

(17개기관)

 

국토해양부

 

21,753

 

99.9%

 

99.9%

 

-

 

국세청

 

10,818

 

99.9%

 

99.8%

 

0.1%P

 

국방부

 

10,751

 

99.9%

 

99.9%

 

-

 

방송통신위원회

 

10,293

 

99.9%

 

100%

 

-0.1%P

 

국가보훈처

 

2,844

 

99.9%

 

100%

 

-0.1%P

 

문화체육관광부

 

1,757

 

99.9%

 

99.9%

 

-

 

대검찰청

 

6,225

 

99.7%

 

99.5%

 

0.2%P

 

농림수산식품부

 

3,334

 

99.7%

 

99.7%

 

-

 

식품의약품안전청

 

904

 

99.7%

 

99.4%

 

0.3%P

 

중소기업청

 

712

 

99.7%

 

99.8%

 

-0.1%P

 

보건복지부

 

10,582

 

99.6%

 

99.3%

 

0.3%P

 

외교통상부

 

4,163

 

99.6%

 

97.7%

 

1.9%P

 

특허청

 

852

 

99.5%

 

99.3%

 

0.2%P

 

통일부

 

180

 

99.4%

 

100%

 

-0.6%P

 

기상청

 

175

 

99.4%

 

100%

 

-0.6%P

 

법무부

 

3,829

 

99.2%

 

99.8%

 

-0.6%P

 

기획재정부

 

1,063

 

99.0%

 

99.4%

 

-0.4%P

 

보통

 

(4개 기관)

 

관세청

 

368

 

98.9%

 

100%

 

-1.1%P

 

금융위원회

 

856

 

98.7%

 

99.3%

 

-0.6%P

 

환경부

 

3,761

 

98.0%

 

99.2%

 

-1.2%P

 

교육과학기술부

 

3,990

 

97.4%

 

98.0%

 

-0.6%P

 

 

소계(39)

 

196,226

 

99.8%

 

99.8%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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