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온라인 정부 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된 민원의 처리기간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39개 중앙행정기관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올 1분기에 접수·처리한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을 발표했다.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각 기관에 접수된 민원 중 민원인에게 예고한 기간 내에 처리한 민원건수의 비율을 말한다.
준수율 100%는 모든 민원이 지연되지 않고 예정기간 내에 처리됐다는 의미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1분기에 접수된 민원 총 20만여 건 중 39개 중앙행정기관이 처리기간 내에 답한 비율은 99.8%였다.
이 중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 등 18개 중앙부처가 처리기간을 100% 준수했고, 99%이상 준수한 기관은 국세청을 포함해 17개였다.
국세청의 경우 1만818건의 민원을 기간내 처리, 99.9%의 준수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4분기(99.8%)보다 0.1%P 상승한 수치다.
지난해 4분기 100%의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을 보였던 관세청의 경우에는 올 1분기 98.9%만을 기간내 처리, 교육과학기술부(97.4%)·환경부(98.0%)와 함께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교과부의 경우 전분기에 이어 연속 최하위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분기 대비 준수율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기관은 외교통상부(99.6%)로 전분기 대비 1.9%P 상승했다.
반면 가장 많이 하락한 기관은 환경부로 전분기(99.2%) 대비 1.2%p 낮아졌다.
민원건수가 1만건 이상인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경찰청·노동부·병무청·행안부가 100%를 달성했고, 국토해양부·국세청·국방부·방송통신위원회는 99.9%를 달성해 민원이 많은 부처가 오히려 민원처리기한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권익위가 처음 조사를 시작한 2007년에는 중앙부처의 처리기간 준수율이 93.9%였으나, 올 1분기 현재 99.8%로 크게 향상됐다.
올 1분기 준수율이 100%인 기관은 전 분기 대비 1개 기관이 감소한 18개 기관이었으며, 99%이상인 기관은 17개, 98%이하는 4개 기관으로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민원처리기간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국민신문고담당관은 "행정기관이 민원처리기간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의 기본적인 약속이자 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는 기초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준수율 하위기관에 대해 지도·점검, 기관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기간 준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국민신문고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12년1분기)>
구분
|
기관명
|
총 처리건수
|
처리예정기간 준수율
|
증감
| |
‘12년 1분기 준수율
|
‘11년 4분기 준수율
| ||||
매우 우수
(18개기관)
|
경찰청
|
31,539
|
100.0%
|
100%
|
-
|
고용노동부
|
20,921
|
100.0%
|
100%
|
-
| |
병무청
|
13,729
|
100.0%
|
100%
|
-
| |
행정안전부
|
11,107
|
100.0%
|
100%
|
-
| |
지식경제부
|
4,551
|
100.0%
|
100%
|
-
| |
공정거래위원회
|
4,164
|
100.0%
|
99.8%
|
0.2%P
| |
소방방재청
|
2,826
|
100.0%
|
99.7%
|
0.3%P
| |
조달청
|
2,629
|
100.0%
|
99.9%
|
0.1%P
| |
산림청
|
2,082
|
100.0%
|
99.9%
|
0.1%P
| |
여성가족부
|
1,036
|
100.0%
|
100%
|
-
| |
법제처
|
537
|
100.0%
|
100%
|
-
| |
문화재청
|
528
|
100.0%
|
100%
|
-
| |
통계청
|
446
|
100.0%
|
100%
|
-
| |
농촌진흥청
|
376
|
100.0%
|
100%
|
-
| |
방위사업청
|
245
|
100.0%
|
100%
|
-
| |
해양경찰청
|
175
|
100.0%
|
100%
|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95
|
100.0%
|
100%
|
-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30
|
100.0%
|
100%
|
-
| |
우수
(17개기관)
|
국토해양부
|
21,753
|
99.9%
|
99.9%
|
-
|
국세청
|
10,818
|
99.9%
|
99.8%
|
0.1%P
| |
국방부
|
10,751
|
99.9%
|
99.9%
|
-
| |
방송통신위원회
|
10,293
|
99.9%
|
100%
|
-0.1%P
| |
국가보훈처
|
2,844
|
99.9%
|
100%
|
-0.1%P
| |
문화체육관광부
|
1,757
|
99.9%
|
99.9%
|
-
| |
대검찰청
|
6,225
|
99.7%
|
99.5%
|
0.2%P
| |
농림수산식품부
|
3,334
|
99.7%
|
99.7%
|
-
| |
식품의약품안전청
|
904
|
99.7%
|
99.4%
|
0.3%P
| |
중소기업청
|
712
|
99.7%
|
99.8%
|
-0.1%P
| |
보건복지부
|
10,582
|
99.6%
|
99.3%
|
0.3%P
| |
외교통상부
|
4,163
|
99.6%
|
97.7%
|
1.9%P
| |
특허청
|
852
|
99.5%
|
99.3%
|
0.2%P
| |
통일부
|
180
|
99.4%
|
100%
|
-0.6%P
| |
기상청
|
175
|
99.4%
|
100%
|
-0.6%P
| |
법무부
|
3,829
|
99.2%
|
99.8%
|
-0.6%P
| |
기획재정부
|
1,063
|
99.0%
|
99.4%
|
-0.4%P
| |
보통
(4개 기관)
|
관세청
|
368
|
98.9%
|
100%
|
-1.1%P
|
금융위원회
|
856
|
98.7%
|
99.3%
|
-0.6%P
| |
환경부
|
3,761
|
98.0%
|
99.2%
|
-1.2%P
| |
교육과학기술부
|
3,990
|
97.4%
|
98.0%
|
-0.6%P
| |
|
소계(39)
|
196,226
|
99.8%
|
9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