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자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 지자체가 공동 출연해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이 20일 개원 1주년을 맞았다. 

국내 첫 지방세 전문 연구원으로서 지난해 4월20일 공식 출범한 지방세연구원은 개원 1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 상생 발전을 선도하는 한국의 대표 씽크탱크'로서 자리 잡기위해 그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난 1년간 설립 초기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안정된 연구기반을 마련하고자 14명의 석·박사급 연구원을 채용했으며, 하반기에는 박사급 연구원 2명을 추가로 충원하는 등 꾸준히 연구진용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방세제 개편 및 재정확충 방안에 관한 본격적인 토론의 장으로서 '지방세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개원기념 세미나를 지난해 9월 개최했으며, 이후 지방소득세, 소비세 확대방안과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정책 등 지자체가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중심으로 연구 활동들을 꾸준히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는 연구원의 대표 기관지인 '지방세포럼'을 창간, 관련 논문과 통계자료, 지방세 정책 등을 소개해 논단의 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올해에는 분기별로 정책포럼을 개최해 사회적 이슈에 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오는 7월에는 국제세미나 개최를 통해 선진국의 지방세제를 국내에 소개하는 기회도 가질 계획이다.

그 밖에도 지방세제와 재정에 전문성을 갖춘 지방공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 대외 네트워크 및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해 대구경북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인적, 학술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올해 지방세연구원의 최대 과제는 지자체 재정 자립을 견인해 나갈 씽크탱크로서의 도약이다.

연구원은 그동안의 행정분권적 자치에서 벗어나 명실공히 지방 '재정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세, 재정의 가장 큰 당면과제인 지방세원 확충과 자주재정능력을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현재 국세대비 8:2에 머물고 있는 지방세 비율을 선진국의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며, 우선 지방재정의 패러다임을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지방세 구조, 재정조정제도, 징수체계 개선 등 지방 재정자치를 실현을 위한 인프라 개선 연구를 본격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중추적 기관으로 발돋움해 나갈 예정이다.

강병규 지방세연구원장은 "지방세연구원은 민선 지방자치가 실현된 지 21년이 지난 올해를 지방자치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자체 발전 논리를 수립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축인 자체 세원확보를 위한 견인차로서 지자체와 함께 꾸준히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