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 체납액 2천700억 넘어

2012.03.28 10:07:50

성백진 의원 "지방세 납부율 높이는 대책 강구해야"

최근 5년 서울시 자치구에서 부과한 자동차 체납액이 2천733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가 성백진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 자동차 부과 징수 및 체납 현황'에 따르면, 전체 부과액 3조887억원의 8.8%인 2천733억원이 체납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97억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이 발생했다. 이어 송파구 220억원, 서초구 184억원, 강서구 166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징수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중구였으며 징수율은 93.7%에 달했다. 이어 서초구 92%, 노원구 91.4% 순으로 조사됐다.

 

평균징수율 90.2%에 못 미치는 곳은 12개 자치단체로, 강북구가 86.9%로 가장 저조한 징수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중랑구 87.5%, 금천구 88.4% 순으로 나타났다.

 

성백진 의원은 "지방세(자동차세)는 각 자치단체의 예산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체납율이 낮으면 자치단체 살림의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지방세 납부율을 높이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자치구별 자동차세 부과·징수현황(2007년~2011년12월기준)>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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