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조세와 재정지출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영국·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4일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조세와 재정지출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캐나다와 뉴질랜드, 일본·영국·미국 등 주요 5개 국가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낮았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세전, 세후 소득 지니계수의 백분위 변화율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측정한 결과, 공적이전소득과 현금급여 등 재정지출의 경우 지니계수 백분위 변화율은 영국이 26.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본 22.9%, 캐나다 17.1%, 뉴질랜드 14.0%, 미국 9.3%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2%로 가장 낮았으며, 가장 높게 나타난 영국과 비교하면 6배 넘게 차이가 났다.

직접조세의 경우 캐나다가 8.9%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컸으며, 우리나라는 4.1%로 6개국 중 5위로 나타났다.

직접조세와 재정지출을 합친 세전, 세후소득의 지니계수 백분위 변화율은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은 34.6%로 가장 높았고, 캐나다 26.0%, 일본 25.3%, 뉴질랜드 18.6%, 미국 15.2%였으며 우리나라는 8.4%였다.

성명재 연구위원은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주요국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조세 및 재정지출 모두 선진국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다"며 "이는 부담, 수혜의 계층별 분포구조가 선진국과 본질적 차이를 나타냈다기 보다는 소득에서 차지하는 부담, 수혜비중이 작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고령화와 우리나라 복지제도 중 많은 부분이 아직 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재정지출 규모가 현 시점에서 작게 나타나는 것일 뿐이며 장차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지출규모가 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