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9%에 불과하고, 재정자립도가 50%에 미달하는 지자체가 전체의 87%에 이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광주광역시는 42.0%로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으며, 전남은 13.5%로서 도(道)중에서 최저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124개(46.3%)나 되고,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총 38개 시군구로서 전체의 15.6%인데 이중에서도 전남지역 11곳, 전북 8곳으로 가장 많이 분포돼 있다.

2011년 지방자치단체 세입재원별 명세를 보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79조3천219억원이고, 의존수입(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은 57조9천813억원이며, 지방채는 3조7천362억원이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체수입은 계속 감소추세이며, 의존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의 의존도가 계속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치단체의 재정력 평가 지표로는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재정력지수'는 더욱 객관적으로 지방재정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재정력지수를 적용해 최근 3년간 지방재정을 분석한 결과, 광역단체별로는 서울이 1위(1.02), 경기가 2위(0.981), 인천이 3위(0.919)로 나타났으며, 경북 13위(0.425), 전북 14위(0.398), 전남 15위(0.324) 등으로 나타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체단체가 지방세 수입만으로 인건비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자체가 돈 쓸 곳은 많은데 자체 세금을 통한 수입은 턱없이 모자라 결국 정부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화되어 중앙정부에의 의존이 심해진다는 것은 그 만큼 지자체의 책임성도 약화되는 것이다.

자체 재원의 증가 없이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아 간신히 정책을 집행한다면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정책집행 전달자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1년 전체 예산액 264조원 가운데 세입 측면에서 볼 때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9:21이지만 지출 규모를 보면 55대 45이다.
지자체가 지방세로 거둔 세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차라리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OECD 주요 선진국들은 1990년대 이후 지방정부 지출이 크게 늘면서 지방재정이 압박을 받게 되자 지방세 구조를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재편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지방재정 개혁의 흐름을 살펴보면, 기존의 자산세에서 소득세와 소비세의 도입 내지 확대를 통해 지방세의 확충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가 당장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나, 장기적으로 지방여건을 감안하고 관련 법령도 개정해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점진적으로 이루어나갈 필요가 크다고 보인다.

재정력지수가 가장 열악한 전남을 담당하는 한국은행 전남지역본부는 어떤 시각인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