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감]권경석 "CNG버스 정부지원 재검토 필요"

2011.09.20 10:38:24

정부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2000년 CNG 시내버스의 보급 이후 현재까지 차량가격 보조 등 보조금 지원과 부가세․취득세 등 세제감면으로, CNG버스 1대당 차량구입보조(대형버스 기준) 1천850만원, 부가가치세 감면 1천300만원, 취·등록세 각각 250만원을 감면해 주는 등 총 3천7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술발전, 연료품질 향상으로 디젤버스도 대기오염 배출, 환경비용 면에서 동등한 수준으로 성장해 기존의 보조금 지원 및 세제감면 등 막대한 재정지원이 자칫하면 시장경제를 왜곡시키거나 재정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을 이유로 지원되던 CNG버스 관련 정부지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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