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살림살이 '팍팍'…가용재원 29.5%↓

2011.08.30 09:40:41

경기도의 내년도 가용재원이 29.5% 감소하는 등 내년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전망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회계 규모가 10조7천276억원으로 잠정 결정돼 올해 당초 일반회계 11조660억원보다 3.0% 3천384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도는 취득세 등 세수의 감소와 지방채 발행 최소화 등 재무건전성 확보로 일반회계가 줄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4천522억원으로, 올해 6천417억에 비해 29.5% 1천89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도의 가용재원은 2006년 1조2천391억원 이후 매년 줄어 내년에는 6년 전의 36.5% 수준으로 떨어지게 됐다.

   가용재원이 크게 준 것은 학교용지매입비(577억원), 시ㆍ군재정보전금(466억원),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701억원)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가 2천200억원 증가한 탓이다.

   도는 내년도 재정여건이 더 악화됨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각종 행사경비와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하기로 했다.

   또 도로, 하천 등 SOC와 관련해 국비를 적극 확보하기로 했다.

   제도개선을 위한 당면과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 경감(5%→3.6%), 광역철도 국비비율 향상(60%→75%), 지방소비세율 상향 조정(5%→10%)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과제로는 영유아보육사업 국비지원 비율 확대(50%→80%)와 소방재정 국비지원 확대(1.2%→40% 이상) 등에 힘쓰기로 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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