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 일명 ‘일감몰아주기 기업’에 대한 과세방안 정책토론회가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발표예정인 세제개편안에 일감몰아주기 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이 확정발표될 예정인 만큼, 이날 토론회는 경제계를 비롯 각계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모았다.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한상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주식가치 증가분과 영업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방안, 수혜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및 물량몰아주기를 한 특수관계기업에 대한 손금불산입 등도 과세방안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