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2011년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 정부부처 17개 기관, 74건에 대해 3억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총 20개 기관에서 신청한 179건(520명)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17개 기관, 74건(226명)을 선정했으며, 이에 따른 재정개선효과는 7,330억원에 이르고 있다. 다음은 창의적 업무추진으로 성과금지급이 결정된 정부부처의 재정절감 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국세청, 역외 SPC 및 해외펀드 이용한 역외탈세액 추징

-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Special Purpose)회사로 채권 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 인 SPC를 탈세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설립하고 이를 이용해 불법·변칙 금융거래를 실행할 경우, 통상적 방식으로는 탈세를 적발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장기적인 국·내외 증거수집과 전문자료의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해외금융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해외부외자산 보유 등 다양한 형태의 역외탈세행위를 입증하고 거액의 세액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100여개 이상의 해외 SPC 및 해외펀드의 분석을 통해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변칙적인 역외거래 사실을 확인했다.

우선, 해외펀드 투자를 가장한 역외손실 국내이전과 관련, SPC가 정상적인 채권으로 위장한 부실채권을 발행해 국내 금융기관을 인수자로 하여 본사가 이를 고가에 매입하는 사례와 관련, 채권 이자율, 채권 신용등급, 금융기관과의 채권매매 계약서 등을 면밀히 분석해 비정상적인 채권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변칙거래를 은닉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국내본사는 이면계약에 따라 처음 인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채권을 고가매입하는 거래구조를 의미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SPC가 투자한 조세피난처 소재 해외 고급주택을 내부문건자료분석, 웹사이트 정보수집 등을 통해 부동산을 사주가 유용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국내본사가 발행한 DR(해외주식 예탁증서)을 차명으로 설립한 역외 SPC 명의로 인수한 후, DR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본사가 또 다른 SPC에 투자하는 형식(부당지원)으로 손실을 보전해 법인세를 누락하는 사례도 적발했다.

특히 국세청은 역외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예금계좌 신고제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법제화 및 납세자의 성실납세 유도와 한-미 동시범칙조사 (SCIP: Simultaneous Criminal Investigation Program) 등 실효성 있는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추진 등 시스템을 개선에 역점을 두어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SPC 및 해외펀드를 이용한 역외탈세행위를 적발해 515억의 추징실적을 올렸다.

□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별통지 개선으로 예산절감

- 매년 종부세, 재산세 등 부동산과세를 위한 공동주택 1,000만호의 가격을 관보에 공시하고 홈페이지 열람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행적으로 소유자에게 우편통지도 병행 시행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출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우편통지 중단으로 야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열람 홈페이지 시스템을 활성화해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인터넷 환경을 개선했다.

국토부는 우선, 인터넷 열람홈 페이지에서 통지문을 출력(프린트) 할 수 있도록 기능 추가했으며, 열람 홈페이지를 드롭다운메뉴로 단순화, 간편화해 접근성을 향상하고 우편통지중단을 적기에 지속적으로 홍보했다.

그 결과, 1,000만 통지문 우편료 미사용 등으로 2010년도 예산 2,800백만원 절감됐으며 다른 공시제도(지가공시, 주택가격공시)에도 개선방안을 적용할 경우 약 51억여원 이상의 추가예산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세계최고 인터넷 참여율 달성으로 ‘예산절감’

-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사생활 보호 의식 확산 등으로 조사원이 방문하는 면접조사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이에 통계청은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인터넷 조사를 대폭 확대(’05년 0.9%, 14만 가구)하기 위해, 다섯 차례에 걸친 시험·시범예행조사를 통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는 한편, 기숙시설 및 외국인(8개 언어)에 대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신규 시스템을 구축했다.

통계청은 외국사례, 시험·시범예행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조사에서 인터넷조사 30%(560만 가구)를 목표로 설정하고 예산을 절감 편성했으며, 그 결과 당초 목표인 30%를 훨씬 웃도는 47.9%의 인터넷 참여율 달성, 18억원의 절감효과를 불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