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구입 삼겹살 할당관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에 따라, 냉장 삼겹살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 최근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재정인센티브 지원 등 구조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물가불안 품목에 대한 수급안정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지방공공요금, 개인 서비스요금 등 지방물가의 인상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지난 1월 13일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 발표시 마련한 지방물가 안정화를 위한 50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의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서민물가 안정의 파급효과가 크고 객관적으로 지원규모 파악이 용이한 시내버스, 지하철,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억제에 따른 지자체별 재정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6월중에 관련 시도에 배정된다.

또한, 나머지 300억원 중 50억원의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물가안정 관리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으로는 현재 관세청에서 월간단위로 제공하고 있는 평균원유수입가격을 5월부터는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안정이 필요한 경우 주간단위로 발표하는 등 가격공개 확대를 통해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