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상반기 실시

2011.04.27 14:28:20

고위직 도덕성 강화·솔선수범 유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120여개 공공기관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가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김영란)는 지난해부터 전문연구용역과 수차례에 걸친 시험평가를 통해 평가모형을 개발했으며, 약 120여개 공공기관이 권익위 권고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고위직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앞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모형을 개발, 지난 2월 각급 공공기관에 자율시행토록 권고한 바 있다.

 

평가 기준은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청렴성,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솔선수범, 법규 준수여부 등 2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평가는 기관 내부의 상사·동료·하위직원 뿐만 아니라 기관 외부의 업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점수를 합산해 평가하며, 세금체납·음주운전 등 준법성 위반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감점 처리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위장전입, 정당하지 못한 재산형성 등 주변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30개 항목에 대해서는 자가진단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자율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권익위는 평가 제도가 고위직 청렴수준에 대한 체계적 진단과 자율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인 만큼 평가 결과가 징벌차원에서 활용되지 않도록 하되, 평가 제도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평가시행기관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은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꾸준히 발굴해 평가모형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권익위가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부패유발 주체로 정치인(52.4%) 다음으로 고위공직자(26.3%)를 꼽은 만큼 이번 제도가 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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