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위주로 운영되던 개방형직위가 앞으로는 공직의 중간 관리자층인 과장급까지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국세청은 이미 과장급 중 개방형직위 3곳을 운영 중이어서 타부처의 모범이 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도입된 개방형직위는 민간인 및 타 부처 공무원이 응모할 수 있는 직위로, 공직 사회에 개방과 경쟁을 더욱 확산시켜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 국세청 납세홍보과장,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 중부지방국세청 법무과장 등 3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17개 정부부처 중 문화체육관광부(19개 직위)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수치다. 

그동안 개방형직위는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는 부처별 직위 수의 20% 내에서 의무 지정‧운영한 반면, 과장급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시행했다.

그런 만큼 전 정부부처 중 과장급에서 개방형직위를 운영 중인 정부부처는 9곳뿐이다.

현재 개방형직위를 운영 중인 정부부처 중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보호과장, 문화예술교육팀장, 관광레저도시과장, 새만금개발팀장, 장애인문화체육과장, 전당운영협력팀장, 도서관진흥팀장, 대구․진주․춘천․청주․제주 국립박물관장, 민속․남도 국립국악원장, 국립국어원 언어정보팀장,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장․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장, 해외문화홍보원 해외홍보콘텐츠팀장,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장 등 19개 직위로 전 부처 중 가장 많다.

또 국세청은 납세홍보과장,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 중부지방국세청 법무과장 등 3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운영 중이며, 국가보훈처는 5·18묘지관리소장과 정보화팀장을,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권익지원과장과 정보화담당관을 개방형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조사관,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장,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장,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연구과장 등이 개방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과장급 직위에 대해 부처별로 직위 수의 20% 내에서 개방형직위를 의무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우선 2013년까지 전체 과장급 직위의 1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