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스포츠토토에 레저세 과세해야"

2010.11.24 12:22:37

부산광역시는 24일 사행산업 중 현재 경마·경륜·경정에만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스포츠토토 및 카지노'도 레저세의 과세 대상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노령화에 복지비 증가 등 재정압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으므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확충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역설했다.

 

그런 만큼 지역별 편중이 없는 지방세원 발굴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체육진흥투표(스포츠토토) 및 카지노에 대해 레저세를 부과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게 부산시의 주장이다.

 

앞서 김정권 의원(한나라당) 등은 지난 7월 2일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 추진 중에 있다.

 

또 10월6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허남식)는 '선진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성명'에서 지방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신규 지방세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스포츠클럽 등 체육계에서는 "체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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