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국감]징계 퇴출 공무원 국세청이 가장 많아

2010.10.04 17:14:02

김태원 의원 지적

최근 5년간 징계를 받고 퇴직한 공무원의 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국세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은 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2005년부터 작년까지 중앙부처 일반직 공무원 중 파면이나 해임된 직원 229명 중 국세청과 대검, 법무부 출신이 130명(56.7%)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에서 경찰과 교정직 공무원은 제외됐다.

 

이 중에서도 국세청 출신이 55명(2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무부 40명(17.5%), 대검 35명(15.3%) 등 순이었다.

 

전체 공무원 중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는 2005년 43명, 2006년과 2007년 각 44명에서 2008년에는 35명으로 줄었으나 작년엔 63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직급별로는 6급이 79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7급 66명(28.8%), 5급은 30명(13.1%)이었다.

 

김 의원은 "사정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세청과 대검, 법무부 직원이 징계 퇴직자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은 공정사회를 목표로 한 정부의 기조와 배치된다"며 "공직의 기강을 바로잡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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