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은 매년 초 항목별로 공개되며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범위는 2012년까지 기준재정수요·수입액(지자체가 필요한 재정과 거둬들인 지방세의 합)의 5% 수준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1차 지방재정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 제도개편안을 확정했다.
제1차 지방재정 전략회의서 개선안 발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분을 메워주기 위해 각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교부세액이 지자체 노력여하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고 등급에 따라 액수가 정해진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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