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체납 징수율 전국 1위…광주시

2010.08.09 09:53:28

광주광역시가 올 상반기 체납액 징수율 72.8%를 기록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0년 상반기 광역자치단체별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르면 광주시가 전국 1위인 72.8%로 전국평균 50.2%보다 22.6% 높았다.

 

이어 부산시 67.8%, 충청북도 61.4% 순이며, 하위 3곳은 울산시 43.2%, 경남도 43.9%, 대구시 44.5% 순이었다.

 

광주시가 이같은 성과를 올린 데에는 지난 6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액 징수를 적극적으로 추진, 올해 징수 목표액 202억원 중 상반기에 147억원을 징수해 72.8%의 성과를 올렸기 때문.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 202억원은 2009년도 이월 체납액에 대한 징수 목표액 25%보다 5% 상향 조정한 30%에 해당한다.

 

시는 최근 예금 및 보험금 등 803건 46억을 압류하고, 체납부동산 공매처분을 위해 347명(체납액 60억)에게 사전예고통지를 보냈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고액체납자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관허사업제한 및 공공기록정보등록(신용불량자등록) 등 행정제재 수단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황신하 시 세정담당관은 "경기불황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돼 가고 있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수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므로 고액, 소액 구분없이 적법절차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열악한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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