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G20회원국에 강요 못해

2010.04.30 09:39:55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금융규제방안 중의 하나인 은행세를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는 강요할 수 없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의 올 1분기 경제 상황이 질적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 연간으로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장관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열린 '서울국제금융포럼'에 참석해 "금융규제 개혁 논의 중 은행세 도입의 경우에도 G20에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G20이 어떤 사항을 결의하더라도 세계 금융중심지의 하나이면서 G20 회원국이 아닌 싱가포르나 스위스에까지 그 이행의 구속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적한 잠재적 위험요인을 언급하면서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간의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은행 자본의 확충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출구전략 시행으로 정부 지원이 성급하게 회수되면 자금 경색이 재발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금융규제 개혁 논의가 지연돼 금융권의 디레버리징이 과도하게 이뤄지면서 신용경색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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