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도래하는 비과세, 감면항목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총 10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183개의 비과세, 감면 항목 중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일몰도래하는 항목의  54.6%를 차지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09년 말 일몰도래 비과세, 감면항목 운용현황'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올해 일몰되는 105개 항목 중 집계가능한 58개 항목의 작년 감면금액은 약 7조 4천527억원이며 이는 작년 국세 감면액의 25.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예산처는 보고서를 통해 행정부는 일몰도래하는 105개의 항목 중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등 총 31개 항목에 대해 일몰종료를, '중소기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총 74개 항목의 일몰연장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행정부가 세계개편안에 반영한 74개의 일몰연장안 중 일몰연장 경험이 있는 항목은 48%로 이중 연장회수가 2회인 경우가 26건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중 감면금액 정보가 있는 일몰도래 항목은 73개로 행정부에 의해 일몰연장안이 제시된 항목은 57개, 종료안이 제시된 항목은 16개로 특히 일몰 종료안에 포함된 항목 중 68.8%가 감면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종료시 세수증대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 2009년말 일몰도래 비과세, 감면 운용현황 (국회 예산정책처) 

2009년말 일몰도래 비과세, 감면 운용현황 (국회 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