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낼수 있다

2009.08.21 17:00:00

행안부·지자체·금융기관 MOU체결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지방세 수납시스템 및 서비스 혁신계획'의 후속절차로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의 지방세납부 편의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전국 지자체(광역16, 기초230)와 20개 은행사, 12개 신용카드사 및 금융결제원 등 280개 기관을 대표해 강병규 행정안전부 2차관, 허남식 부산시장(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장), 노태식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 장형덕 비씨카드 대표이사, 김수명 금융결제원장이 참여해 국민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합의하는 서명을 했다.

 

 

이날 MOU가 체결됨에 따라 고비용 수납방식이 전국단위의 통합수납처리시스템이 구축됐다.

 

또한 OCR(광학적 문자인식)고지서를 폐기하고 온라인에 의한 빠르고 편리한 납부처리가 가능하게 됐으며, 지역, 계층 등에 관계없이 납세자가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를 쉽고 편하고 빠르게 납부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된 것이다.

 

행안부는 MOU체결식을 가짐에 따라 지난달 23일 발표한 '지방세 수납시스템 및 서비스 혁신계획'이 보다 탄력을 받게 돼 내년 하반기 시행이라는 당초 목표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내 은행사 및 카드사가 빠짐없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공과금의 수납방식개선에도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달곤 행안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강병규 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MOU체결로 지방세 납부에 대한 대부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IT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는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구축해, 납세자가 고지서를 들고 다니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MOU 체결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감동 세정을 구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정부의 정책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준 전 지자체와 금융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모든 참여기관들이 합심해 국민의 납세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불필요한 징세비용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해각서 체결식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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