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의 형사처벌 면책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대검찰청이 27일 기소 기준이 될 '중상해'의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검찰이 제시한 중상해 기준은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이다.
적용 시점은 헌재 선고 시각인 26일 오후 2시36분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명시했다.
◇ 중상해 기준 = 형법 제258조는 중상해에 대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게 논란의 핵심.
검찰은 기존 판례와 외국 입법례, 학설 등을 참고해 꽤 엄격한 기준을 내놨다.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초래해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신체 중요 부분이 상실 또는 중대변형되는 경우, 시각ㆍ청각ㆍ언어ㆍ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는 경우 등이다.
또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도 중상해로 분류했다.
물론 이 기준이 전부는 아니며 치료 기간과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노동력 상실률, 의학전문가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개별 사안에 따라 타당성 있게 판단해야 한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이 예로 든 판례에 따르면 중상해는 콧등이 길이 2.5㎝, 깊이 0.56㎝로 절단되는 상처가 났거나 실명을 초래한 경우, 혀가 1.5㎝ 절단돼 발음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전치 3주의 흉부자상, 전치 1∼2개월의 다리 골절, 치아 2개가 빠진 경우 등은 중상해가 아니다.
◇ 사고 처리 = 사법경찰관은 '중상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상해 부위와 정도ㆍ치료기간 등에 대한 수사를 한 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송치하도록 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치료를 끝낸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치료가 장기화되는 경우 중상해의 개연성이 낮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일단 처리하도록 했다.
물론 나중에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기소를 할 수 있고 중상해가 될 가능성이 높으면 핵심 사항이 확인될 때까지 사건 처리를 미루는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를 활용하도록 했다.
또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자료로 의료법상 진단서를 활용하고 각 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의견을 듣는 등 협조 체제를 갖추되, 궁극적인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도록 했다.
◇ 적용 시점 = 헌재 위헌 결정이 적용되는 시점으로 26일 '영시(零時, 00:00)설'과 '선고시(宣告時, 14:36)설'을 검토한 결과, 검찰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원칙에 충실하는 뜻에서 선고 시점을 따르기로 했다.
또 운전자 신뢰 보호 등을 위해 이미 사건이 발생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위헌 결정 선고 시점인 26일 오후 2시36분 이후 발생한 교통 사고 가운데 중상해에 해당하면 가해 운전자에 대해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 1 7월1일부터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운동용품 구입비는 안돼
- 2 김태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 최대 30% 세액공제"
- 3 새 정부 국세청장, 세수관리 연속성이냐 분위기 전환이냐
- 4 김지훈 국세청 감사관, 국정기획위원회 합류
- 5 3년 연속 세수 비상인데…"명퇴 따른 세무서장 전보 즉시 단행해야" 목소리
- 6 '일 하나는 제대로' 국세청, 어떤 내용 보고했을까?
- 7 곽장미 전 세무사고시회장, 한국여성세무사회장에 취임한다
- 8 "회원서비스 공백없게" 당선 즉시 쇄신 임원진 공개한 이재실
- 9 신용일 26대 대전지방세무사회장 취임…"100년을 위한 새로운 도약"
- 10 항공사진만으로 자경농지 배제?…억울한 납세자 잡을 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