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학 연구위원이 지난 29일 재정포럼 9월호에 게재한 ‘보세판매장제도 개선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시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고객 중 4명 중 3명은 내국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인의 쇼핑 편의를 목적으로 ‘79년 이후 도입된 시내면세점의 이용 고객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99년에 내국인 고객은 전체의 14.8%에 불과했으나,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 2002년 43.3%, 2005년에 52.8%에 이어 2007년에는 74%까지 높아진 것으로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고객의 비중 증가로 시내 면세점의 도입 목적인 외국인 쇼핑 편의라는 원칙에서 크게 어긋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향수 등 소모성 물품을 다루는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시내 면세점은 내구소비재 상품을 다루고 있는데, 내구소비재는 대부분 국내로 다시 반입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단지 구입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상품에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저해되는 일”이라며 "시내면세점을 대신해 세금이 부과된 상태로 물건을 구입하고 부과된 세금을 사후 환급하는 사후면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