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6일, 제 8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창규 前 세무사회 부회장이 회장선거에 입후보했다.
이에 서울회장 출마자로부터 서울회와 더불어 세무사계 발전방안을 들어보고자 들어보고자 한다. 다음은 기호1번 김상철 후보에 이어, 기호 2번 이창규 후보로부터 출마소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4년만에 서울회장이 바뀌게 된다는 점에서 차기 서울회장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서울회장으로 출마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후 세무사회 부회장을 하면서 회원들의 바람이었던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회원들이 금전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는 한편, 변호사와 회계사는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회원에 대한 징계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임의적 제도였던 법인외부조정제도를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제도로 만드는 등 많은 세무사업계의 숙원과제를 해결해 세무사회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에, 많은 회원들이 부회장 할 때의 열정을 살려서 서울회가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서울회장을 맡아 봉사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 후보님은 현재 리젠 세무법인의 대표로 계시는데,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 세무법인은 36기부터 43기까지 시험출신세무사 5명과 국세청 출신세무사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무법인에서는 중국에 지점을 설치해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세무업무를 대행하는 한편 국내외 기업들의 컨설팅 업무를 특화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 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세무사계 현안해결을 위해 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성과가 있겠습니까.
“세무사회는 지난 90년대부터 부가세신고 및 연말정산을 전자신고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세정당국은 세무사회의 건의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관계당국을 설득해 부가세 신고 등을 전자신고하는 것에 대해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도입했고, 지급조서를 전자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급조서 전자제출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 지난 2004년부터 회원들이 금전적인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공제받는 세액공제금액은 수입금액이 2억원인 회원이 세무사회에 납부하는 연간 회비납부금액 65만원을 초과하므로, 사실상 회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회비납부 금액을 충당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함께 2003년 이전의 세무사법에 의하면 회원들에 대한 징계종류가 등록취소와 직무정지 밖에 없어서 회원들이 금품수수중개, 신고서류허위확인, 문서조작변조 등 10가지의 사유로 징계를 받게 될 경우 회원들은 무조건 직무정지나 등록취소의 징계를 받게 돼 세무사를 휴업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이 무조건 등록취소나 직무정지의 징계를 받게돼 세무사를 휴·폐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징계종류에 견책과 과태료를 추가함으로써 결국 징계수위를 낮추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 서울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과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요.
“저는 세무사회 부회장 당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동영상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회원희망교육을 무료로 실시했으며, 직원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양성 고용보험환급무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회원사무소의 수수료수금에 따른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사 CMS제도를 도입하고, 실무수행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실무사례발표회를 실시하는 한편, 회원에게 세무정보 제공을 위해 세무정보메일링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현재까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회장이 된다면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민주적인 회무로 회원간의 단합을 추진하고, 서울회원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계의 고질병인 ‘과열선거’로 인해 회원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서울회장 선거를 앞두고 높습니다.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서울회장 선거를 세무사계의 선거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상철 후보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이번 선거가 서울회의 발전을 불러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선거운동을 전개해 선거과열을 최소화함으로써 선거후유증으로 인한 세무사계의 불협화음을 잠재우겠습니다”
- 2년전 서울회장 출마당시와 달리 부회장 후보들이 바뀌었습니다. 회장단 구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회원의 통합과 화합을 고려해 회무경험 이외에도 지역, 연령, 자격취득형태를 고려해 부회장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저는 국세경력자로 고향이 충남이며 대구출신으로 54세인 이수화 부회장 후보는, 국세청 근무경력자로서 세무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임순천 부회장 후보는 전주출신으로 47세이며, 순수 세무사시험 출신으로 세무사회와 서울회 그리고 고시회의 연수이사 등의 회직을 역임했습니다. 이번 회장단 구성기준은 풍부한 경험과 추진력입니다.
-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입장에서 유권자인 서울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풍부한 회무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세무사회를 독려하고 지원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회장 역임당시 세무사회가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회원서비스를 제공했듯이 서울지방회가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검증된 일꾼인 저를 회원들이 선택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 이창규 후보(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프로필
△48년 충남 보령 生
△덕수상고· 美미시시피 주립대 경영전략과정 수료
△서울대 공과대학 최고산업과정·법과대학 조세법과정 수료
△예산·서부세무서·중부청 법인세과
△국세청 세정감독관실(감사당당관실)
△서울청·국세청 조사국
△세무공무원교육원 교관·공인중개사 시험출제위원 역임
△호서대 산학협동연구소 명예연구소장 ·오산대학 위탁교육 심의위원 역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역임
△현 리젠 세무법인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