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행 18부4처를 14부2처(정무장관은 별도)로 축소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한 가운데, 18개 독립 외청(外廳) 일부도 관련부처로 통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에 따르면 현행 18개 독립 외청 가운데 검찰청·경찰청·국세청을 제외한 15개 외청을 대상으로 부처 통합방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중으로, 농촌진흥청의 경우 농림부로의 통합 등과 같은 구체적인 통합 안이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재경부 산하 독립외청 가운데 국세청을 제외한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등도 이번 통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정부기관 관계자들은 극도의 긴장감과 관심을 표명하며, 최종 통합안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이와관련 관세청의 경우 지난 9일 인수위의 독립 외청 통합계획이 전해지자, 본청 국·과장들은 물론 일선 세관직원 등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등 적잖이 황당해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일 인수위 업무보고 현장에 참석했던 관세청 某 과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관세청이 FTA무역환경에서 가장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정부기관임을 밝혔으며 인수위원들 또한 크게 공감했다”고 전했다.

당일 현장에 참석했던 또 다른 과장도 “이명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 대운하에 인접한 내륙지세관의 보세화물통관 등 기업지원방안을 인수위원들이 물었고 이에대해 관세청이 적극 부합할 것임을 밝혀 당일 업무보고 분위기는 더할나위 없이 화기애애했다”고 말했다.

당일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관세청의 기능과 역할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강조한 만큼, 금번 인수위측이 발표한 외청 통합 대상에 관세청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묻어난다.

 <관세청 통합론 이번이 처음 아니다>

관세청의 부처 통합논의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영삼 정부시절에도 한 차례 논의된 바 있으며, 김대중 정부시절 초창기에도 관세청의 통관·감시업무와 세수업무를 전제로 관련부처로의 흡수통합설이 나돌았다.

그러나 세부적인 논의끝에 이같은 얘기는 무위로 돌았으며, 당시 관세행정 집행기관과 정책기관간의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없으며, 전국 일선에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접점 민원기관의 특성 등이 통합론을 잠재웠다.

퇴직한 관세청 OB들도 인수위가 마련중인 외청 통합대상에 관세청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어린 전망이다.

고위직으로 퇴직한 某 인사는 “국가 교역체계가 FTA로 전환되는 마당에 관세청을 없애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협정세율적용을 위한 원산지확인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만큼 오히려 관세청의 기능이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분위기는 세관주변종사자들에게서도 읽혀져 서울지역 某 관세사는 “세관은 수출입기업들에 대한 각종 통관지원서비스를 펼치는 기관”이라며, “이명박 당선인의 친기업적 행보를 감안할 경우 관세청을 없애는 대신 오히려 조직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인수위가 ‘작은 정부’라는 명분과 ‘통합기관이 몇몇’이라는 숫자에 얽매일 경우 관세청의 부처 통합이라는 불씨가 여전한 실정이다.

관세청도 이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있기에 인수위의 행보에 극도의 관심을 표명하며, 향후 추이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