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에 행정적 부담돼…플랫폼 통한 신고 근원적으로 감소시킬 것"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세무플랫폼이 과장 광고 등으로 국세청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해 업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IT 기술 발달에 따라 세금환급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세무플랫폼이 등장해 납세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면서도 “과장광고나 잘못된 안내로 납세자에게 가산세 등 불편을 야기하고, 무분별한 신고를 유도해 과세관청에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세무플랫폼 업체가 해야 할 민원상담이 국세청에 전가돼 국세행정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신고에 앞서 삼쩜삼, 토스 등 세무플랫폼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임 후보자는 또한 “세무플랫폼의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세무사회가 공정위에 먼저 신고해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사안으로, 최종 결과 등을 참고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은 모두채움서비스 확대, 원클릭 환급서비스 개통, 홈택스 개선 등을 통해 납세자가 쉽고 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세무플랫폼을 통한 신고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플랫폼은 납세자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세청은 영세납세자를 포함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납세자 편의는 극대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