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가운데, 이들 자영업자들이 연도말 일선관서의 체납정리 업무추진에 새로운 골칫거리고 등장하고 있다는 지적.

특히 조사대상자가 집중돼 있는 서울 강남권 세무서의 경우 미정리체납액의 상당비율이 이들 고소득 자영업자들 것이어서 체납업무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

서울 강남권의 한 관서장은 “예년에 비해 연도말 체납정리 업무가 녹록치 않다”면서 “기획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체납세금을 정리하는데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다”고 하소연.

일선 한 과장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가 강남지역에 집중되다 보니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의 체납액 또한 많아지고 있다”며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추징세액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점이다”며 업무추진의 어려움을 호소.

실제 체납업무를 담당하는 한 직원도 “지방청·세무서에서 기획조사를 받은 자영업자 가운데 많게는 수십억원의 세액을 부과 받고서 ‘배째라’식으로 버티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지침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많다”고 하소연.

연도말을 맞아 일선 관서장들은 체납정리 등 목표세수 달성과 업무성과평가를 챙겨야 하지만, 고소득 자영업자 문제로 이래저래 골치를 앓고 있는 형국인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