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법관련 국회공청회, 무슨내용이 쟁점인가

2007.10.04 14:56:53

엄호성 의원 주최, 국세청법 제정 공청회 4일 국회에서 개최

국세청장 2년 단임제 법제화,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배제, 국세청장 자격의 1급 국세공무원 한정 및 국세공무원의 특정직 전환을 골자로 한 ‘국세청법 제정 공청회’가 엄호성 의원 주최로 4일 오전 국회 재경위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6명의 토론자들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국세공무원의  특정직 전환으로 인한 청렴성 제고에 따른 찬성의견과 더불어 국세청법 제정으로 인한 타 부처와의 형평성 문제, 국세청의 무소불위 권력화 등을 우려한 반대입장도 제기됐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