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국세청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국세청법 제정과 관련,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국세공무원에 대한 특정직 전환으로 인한 청령성 제고 등 긍정적인 반응과 더불어 국세청법 제정으로 인한 타 부처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정치적 중립, 국세공무원 전문성·청렴성 제고위해 바람직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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