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면서 사업자들과 이들의 세무대리를 맡은 세무대리인들 사이에서 “조사대상자 선정을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비등.

특히 세무대리계 일각에서는 “털어서 먼지 안날리 없겠지만, 조사결과 상당히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조사실적 때문에 담당 조사공무원들이 미적미적하는 경우가 많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으며 “다른 조사사업자에 비해 세무성실도가 우수하면 표창 추천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

A세무사는 이와 관련 “최근 모 개인사업자가 과거의 특별조사에 해당하는 심층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결과가 상당히 깨끗하게 나왔다”며 “조사담당자들이 상급자에게 ‘실적없는 조사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했다”고 귀띔.

이 세무사는 “세무성실도가 우수하게 나왔으면 사업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모범업체로 추천해 표창을 주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며 “애초부터 조사대상자 선정이 잘못됐다는 반증이 아니겠느냐”고 지적.

그는 조사관리자들을 향해 “조사담당 공무원들도 추징액이 없으면 없는대로 보고해야지 실적체크 때문에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며 “상급자들도 실적없는 보고가 올라오면 조사담당직원들을 믿고 그대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