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기재위원들은 세수 부족, 체납, 세무조사 등 주요 국세행정 분야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비정기 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세무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정태호 의원, 질의에서 투명한 비정기 조사 방안을 촉구하며)

○…"그러니까 돈 벌어들이는 세금 징수하는 것은 관심이 있는데, 그 세금이 어떻게 쓰여야 되느냐 하는 국가정책에 대한 일에는 말할 수 없다. 이 말씀이군요."(김영선 의원, 재정준칙 필요성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에 질의)

○…"과소부과 같은 경우는 사실 납세자가 잘못 신고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정리보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리보류자 중 고액 상습 체납자 위주로 해서 수색이라든가 아니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 잘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김창기 국세청장, 김영선 의원 질의에 답변)

○…"김창기 국세청장님, 그리고 강민수 서울청장님, 오호선 중부청장님, 민주원 인천청장님, 함께 감사장에 계시는 국세청의 공직자 여러분, 또 감사장 밖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창기 청장님, 세수 결손 대참사와 관련해서 마음이 무겁고 또 입안이 깔깔하고 이 자리가 가시방석 같지 않으신가요?"(박광온 의원, 질의 시작하며)

○…"연민복지재단이 이렇게 출연받은 재산들을 세법상의 의무를 정확하게 지켜가고 있다고 보십니까?"(진선미 의원, 질의)

○…"책임이 없지 않다. 세수 결손 사태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이 꼭 자유롭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박광온 의원, 세수결손과 관련한 국세청 입장에 대해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