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국회 제출예정인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 재경위 심의과정에서 정부와 여·야의원간 택스베이스(tax base) 확대책과 일부 조세감면 연장 및 확대안에 대해 설전을 벌일 듯.

지난 7월 임시국회 공전으로 계류중인 소득세법령과 조세특례제한법령뿐만 아니라 새로 내놓은 법개정안에도 감면과 시한연장 조항들의 산재하고 있어 재경위 의원들로부터 정부정책 틀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국회 관계자들은 관측.

한나라당의 나오연 의원은 “기본원칙은 지키지 않고 감면만 계속 해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에 세금을 제대로 납부해 나라살림을 건실하게 하는게 더 시급한 때”라며 조세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질책.

정가에서는 또 홍재형·강운태·박병윤·정세균 의원 등이 모두 정부 조세정책의 기조와 개편안에서 나타난 각종 감면과 비과세제 등과의 상충성을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
한편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박봉수 수석전문위원은 소득세법과 조특법 검토보고에서 기부금 소득공제제가 일부 탈세수단으로 악용될  소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조특법의 과세이연 등 감면요건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법률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