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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정부3.0 모범지자체 7곳 선정·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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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協, 지방세 개편 지지…담배 개소세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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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법인 지방세체납 3년새 3천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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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작년 지자체 계약심사로 1조2천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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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 ‘에너지공급시설 취득세 과세대상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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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편]자동차 이전·말소 때 자동차세 완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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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편]정부, 지방세 감면율 15%이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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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정부, 주민세·자동차세 20년만에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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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복지티폴트’-정부 ‘방만 재정운용 점검’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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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수요↑, 소득·소비 관련 지방세목 비중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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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458명…외제차 505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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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세 납세회피 차단…납세담보 제공 효과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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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정부에 복지재원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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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무공무원 감소추세…1인당 징수액·담당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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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硏, ‘지방세무공무원 감소추세…처우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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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개 공기업 상반기 부채 6천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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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어렵다는데…3년새 지방세 고액체납자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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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체납자 1만1천명…체납액 1조3천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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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1조7천억원 상승 시 지자체 세입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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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한 ‘월급 1억2천만원 의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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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