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감세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 

2006.02.22 17:07:32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감세를 통하여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이재오 원내대표의 주장은 그 동안 한나라당이 부자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만을 주장해 온 것에 비추어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서민들을 더 빈곤으로 내 몰리게 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논평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감세를 통해서 서민경제를 살려햐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은 경기활성화에 따른 세수증대와 정부의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는 것으로 마련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것.

               
           

           

 



이에 대해 참여연대측은 ▲ 감세의 혜택이 서민층에는 별로 돌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민은 오히려 감세의 피해를 더 많이 볼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와 자영자 모두 하위 절반가량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는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에 서민층은 감세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 감세를 통한 경기 활성화 효과는 증명할 수 없거나 너무 미미해서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나라당의 감세는 결국 부자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 주장이며, 이는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갈 몫을 부자들이 가져가는 것이어서 장기적으로 서민에게 더 큰 피해로 다가올 매우 위험한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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