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字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은 근로자를 이용한 세금 쥐어짜기 방안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졸작을 만든다고 적지 않은 인원과 시간 및 비용을 왜 들였는지 세금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납세자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반영하려는 고민을 전혀 찾을 수 없는 단순히 관료적 입장에서 가장 손쉽게 일단 '세금을 더 거두고 보자'는 그동안 여기저기 내놓던 방안만을 쭉 열거한 습작에 지나지 않는다. “

6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 김양수 위원장은 정책설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양수 위원장은 또한 “흔히 '시장은 알을 낳은 거위이며, 조세정책은 거위털을 뽑는 일'이라고 할 만큼 조세의 기본 철학은 국민을 안 아프게,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해야 하는데 이번에 보도된 안을 보면 조세의 기본철학은 물론이고 그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민들이 중장기 조세정책을 제대로 예측하도록 돕기는 커녕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더욱 더 궁금하게 만들고 있으며, 국민들이 조세의 형평성에 대해 수긍하도록 설득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이 나라에 과연 조세 형평성이 있는가 국민들이 의심하게끔 불신감만 키우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위원장은 또한 그 동안 정부·여당이 잘 써먹던 수법인, 정부는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하고, 여당은 뒤에서 "안된다" 하면서 국민들에게 혼란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만 주는 수법을 또 다시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