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조세개혁특위에서「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바 없으며,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확대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모일간지 주식양도차익 거래세부과와 관련 이와같이 밝히고 현재 비상장주식의 전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과세대상으로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와 코스닥시장 지분율 5%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 해당된다.

               

이에따라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지 않다는 것.

재정경제부는 현재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지 않는 상장주식시장의 소액주주의 비중은 전체주식시장 시가총액('04년말 기준)의 12%에 불과한 실정이며정부는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