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의 전신주를 도로점용 목적외로 사용해 지역의 유선·케이블방송, 인터넷사업자 등으로부터 전신주 임대에 대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한전의 부당이익을 지자체가 수입의 일부를 되돌려 받아 청주시의 재정수입을 증대하자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지난16일 시민과 함께하는「청주시정발전 연구팀」에서 나노로드 직지팀이 '가공선 임대전주를 이용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주장했다.

나노로드직지팀에 따르면 현재 청주시의 한전주는 총15,071기인데 한전주 1기당 설치 도로점용료는 300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한전이 통신사업자에서 받는 1기당 점용설치비용은 6만원으로 한전이 행정청과 통신사업자간의 사용승인 점용료를 약200배 정도의 수익차액을 챙긴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렇게 한전의 무분별한 통신사업자 전신주 사용승인으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을 올리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청과 통신사업자간의 사용승인 점용료 차액조정으로 시재정 수입을 증대하고 무분별한 시설설치 및 노후회선 철거를 통해 가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한전이 독점적으로 벌어 들이고 있는 막대한 가공선료 징수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한전주의 도로점용료를 상향조정해 일부환수 하거나 사용업체로부터 직접 가공선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전주1기당 2만원을 징수할 경우 청주시는 연 2억9천6백만원의 세외수입 증대효과는 물론 전국 전신주는 730만주(2004년말)로 추산할때 약1,400억정도의 막대한 국가재정 수입이 창출 될것으로 환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