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1일 '감세논쟁 주요논점 정리' 보고서를 통해 감세정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했다.

감세정책은 주로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것으로, 소득세를 2%포인트 인하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주요골자이다.

정부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감세는 세수기반은 물론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킬 뿐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효과는 미비하다"고 누누이 지적해 왔다.

       

재경부는 보고서를 통해 "일반적으로 감세정책은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장점은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가처분소득 증가가 저축으로 흡수되는 경우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세혜택이 주로 부유층에 집중돼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세입기반을 항구적으로 잠식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큰 반면, 재정지출 확대는 직접수요를 증가시켜 경제활성화에 효과적이고 세입기반 잠식 등의 문제가 없다"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재경부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감세정책'을 채택할 수 없는 이유로 △높지 않은 세율 수준 △감세에 따른 소비·투자효과 불투명 △큰 폭의 세수감소와 어려운 세입여건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