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 당정은 2001.5.23(수) 07.30,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신축주택의 수요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음

□ 신축주택 수요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1)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확대

 ㅇ 양도세 면제대상 신축주택을 현행 비수도권 지역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에서 수도권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 2002.12.31까지 확대

   * 고급주택의 범위
     -  아파트 : 전용면적 50평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 6억원초과
     -  단독주택 : 건평 80평 또는 대지 150평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2)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확대

  ㅇ 주택사업자에 대하여 전용 면적 18∼25.7평 신축주택에 한하여 2002.12.31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등록세 50% 경감

    * 현재는 전용면적 18평이하 신축주택에 대하여만 면제

 ㅇ 입주자에 대하여는 현재 비수도권 소재하는 18∼25.7평 규모의 신축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25%감면하고 있으나
    - 이를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감면기간도 2001.12.31에서 2002.12.31로 1년 연장

 (3)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대한 세제지원

  ㅇ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간접투자 확대를 통한 부동산수요기반 확충

   ·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 대도시 법인 설립 및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 중과배제
   · 보유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 향후 추진계획

 ㅇ 5.28,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세법 개정

 ㅇ 취득세·등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일정에 맞추어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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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생산과 : 稅制室 財産稅制課(500-5321~3)
                        재산세제과장 허용석, 사무관 이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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