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세무관서 직원 대다수가 현재 맡고 있는 업무량이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등 업무가 과중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선 업무량이 이처럼 과도한 데는 본청과 지방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선 직원 대다수가 지목해, 본·지방청 차원에서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업무량을 과감히 축소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전지방국세청이 지난 2월 국세청 연찬회 때 발표한 '일선 업무량 감축방안'에 따르면, 한정된 인력과 예산 범위내에서 통상적 업무 수행과 열린 세정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일선 직원들이 적정 업무량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전청이 밝힌 일선 직원들의 업무량 중압도 조사 결과, 직원들은 현재의 업무량에 대해 '다소 많다'는 응답이 57%, '과중하다'는 25%, '적정'은 18%에 그치는 등 직원 개인당 업무량이 다소 많거나 과중하다는 의견이 82%에 달했다.

또한 이처럼 일선 업무량이 과중한 요인으로는 '본청'이 53%를 차지해 과반수를 넘은 가운데, '지방청'이 22%, '기타' 23%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업무량을 증가시키는 주된 사례로는 ▶전자신고 실적평가와 관서간 과열경쟁 ▶납기내 납부위한 인력 동원 ▶현금영수증 카드발급업무 ▶매 신고마다 발송작업 등을 우선적으로 꼽혔다.

일선 직원들은 이에 따라 본청 차원에서 업무량을 축소시켜 나가야 할 것임을 지목했으며, 업무량 축소의 주체에 '본청'을 60%이상 지목한 가운데, '지방청' 15%, '세무서' 10%, '직원' 5%, '기타' 1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행정별로 가장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57%이상이 '세원관리' 분야를 지목했으며, '조사' 15%, '징세' 12%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적정하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