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교보생명 稅다툼 심판원으로

2004.04.08 00:00:00

법인세 2520억원 불복사건 새 국면


국세청과 교보생명간 '세금싸움'이 2라운드를 맞게 됐다. 최근 교보생명은 국세청이 지난 1월 부과한 법인세(2천520억원)는 적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를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그동안 상장을 추진해 온 교보생명은 '상장이 무산된 것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비를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세심판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이 건 심판에 중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심판원은 세액규모가 크고 삼성생명 등 다른 회사도 유사한 내용의 세금불복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최대한 신중하게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판원은 곧 주심 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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