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7일 '실거래가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강행 의지와 함께 향후 경기 악화를 감안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지난 17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무역업계 조찬간담회에서 전 부총리는 "일각에서 개인의 소유권 침해라는 반박이 있지만 과세 형평성에 따른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6억원이상 고가아파트는 1가구1주택이라도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방침은 확고하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전 부총리는 "고가아파트 주민들이 저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과 동일수준의 세금을 내는 것은 서민 대중의 박탈감을 자아내는 한편, 조세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실거래 과세부분에서도 공제혜택이 주어지는데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양도소득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6억원이상 고가아파트에 대한 실거래 과세는 과거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던 1가구1주택이라도 과세되는데, 이 경우에도 매도가 기준 6억원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만약 10년이상 장기보유인 경우에는 30%에 이르는 공제혜택이 부여된다.

한편 전 부총리는 금년말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대해 연말경에 2003년도 경제운용계획 작성시 경기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며, 만약 경기가 호전되면 예정대로 종료하지만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추가 경기대책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내비쳤다.

아울러 국내 거시경제정책은 우선 재정ㆍ세제ㆍ통화신용정책의 중요도 순서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밝혀 최근 재계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금리 조절은 최후의 정책수단으로 정부가 여전히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