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조3천억 재정흑자 시현

2002.10.10 00:00:00

韓通매각등 세외수입 증가세 힘입어


정부 통합재정수지가 8월말 현재 총 23조3천억원 규모의 흑자를 시현, 전년 대비 7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일 세입세출에서 한국통신 매각수입 6조7천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전입액 3조8천억원 등 세외수입 증가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8조4천억원이 늘어난 반면, 지출은 4조원 증가에 그쳐 12조2천억원의 흑자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전년동기 16조3천억원 흑자에 비해 8월말까지 재정흑자 규모는 7조원이 증가해 23조3천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지출 증가분은 9월이후 재정수지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재정수지는 공공목적상 조세 등을 통한 재원조달은 물론 비금융재정활동을 포괄하는 IMF재정통계편람에 따라 산출되며, 세입ㆍ세출부문에선 일반회계와 22개 특별회계가 포함되며 현재 기금 58개 중 금융성 기금 11개를 제외한 47개 기금이 집계범위에 해당되고 있다.

재경부는 70개 회계와 기금의 수치 차이를 각각 집계한 통합재정수지가 모든 회계ㆍ기금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며, 설치목적에 따른 독립적인 수입ㆍ지출이 이뤄지는 만큼 흑자재원 일부만이 시재, 기금을 비롯한 대부분이 민간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월말 현재 23조3천억원, 사회보장성기금 11조9천억원 제외시 11조4천억원 가운데 재정흑자 규모 전부를 재정집행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송현섭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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