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세 세입예산 정부안이 113조8천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예산대비 법인세수가 5조5천억원 규모나 늘어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국세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총국세 세입규모는 113조7천974억원으로 전년대비 9.8%가 증가했으며 경상성장률 8.5%내외를 기준으로 기업이익의 꾸준한 실적호조를 반영, 금년 예산에 비해 법인세수가 5조4천856억원이나 늘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법인세 부분만 보면 내년 세입예산은 21조6천243억원으로 올해 예산 16조1천387억원에서 34%인 5조4천856억원이 증가된 셈이지만, 연말 세수전망치 18조9천209억원을 놓고 본다면 전년대비 6.1%인 2조7천34억원이 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비과세ㆍ감면의 축소, 기업이익 증대, 에너지세제 개편 등을 통한 이번 예산안에 근거한 납세자의 조세부담률은 22.6%로 지난 2001년 22.5%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 내국세수 86조8천246억원 가운데 소득세는 20조1천908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0.3% 증가에 그친 반면, 34%와 20.8%가 각각 늘어난 법인세 및 특소세수 확대 편성돼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상속ㆍ증여세수는 전년 9천329억원에서 8천707억원으로 소폭 줄어들었으나, 부가가치세는 견실한 소비 증가와 수입 증대, 과표 양성화 때문에 34조1천392억원으로 전년예산 31조9천677억원에 비해 6.8%가 늘었다.

▶2003년 세목별 국세수입 전망                                                             (단위: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예산	2002년 예산대비		2002년 전망대비
	예산	전망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 국 세	1，036，499	1，035，197	1，137，974	101，475	9.8	102，777	9.9
일반회계	938，443	937，904	1，031，610	93，167	9.9	93，706	10.0
내 국 세	779，010	784，717	868，246	89，236	11.5	83，529	10.6
소 득 세	201，319	190，364	201，908	589	0.3	11，544	6.1
법 인 세	161，387	189，209	216，243	54，856	34.0	27，034	14.3
상속증여세	9，329	8，599	8，707	△622	△6.7	108	1.3
부가가치세	319，677	307，743	341，392	21，715	6.8	33，649	10.9
특별소비세	41，692	41，911	50，372	8，680	20.8	8，461	20.2
증권거래세	23，115	22，807	24，746	1，631	7.1	1，939	8.5
인 지 세	4，584	5，028	5，455	871	19.0	427	8.5
과년도수입	17，907	19，038	19，423	1，516	8.5	385	2.0
교 통 세	86，903	84，999	91，544	4，641	5.3	6，545	7.7
관　　세	72，530	68，188	71，820	△710	△1.0	3，632	5.3
특별회계	98，056	97，293	106，364	8，308	8.5	9，071	9.3
주　　세	29，312	28，257	30，919	1，607	5.5	2，662	9.4
교 통 세	14，383	14，067	15，151	768	5.3	1，084	7.7
교 육 세	36，726	35，180	39，501	2，775	7.6	4，321	12.3
농 특 세	17，635	19，637	20，793	3，158	17.9	1，156	5.9

*자료:재정경제부